< Donald Trump's Agenda 47 : 12. 범죄 근절과 법질서 회복 >

경찰이 해야 할 일(to do)을 제대로, 올바르게(right) 할 수 있도록 지원

No : 12

Date : 2023/2/20

Sector : society

Policy Agenda : 범죄와의 전쟁과 법질서 회복

 

바이든 정부는 경찰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의 위대했던 도시들을 피와 범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죠. 우리의 도시, 우리나라 전체에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 치안 정책 설문조사 결과(PEW RESEARCH CENTER)

ㅣ 트럼프 지지자들의 81%가 범죄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바이든 지지자들은 40% 수준

 

ㅣ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자 중에는 50세 이상(87%) and 백인(85%) and 대학을 졸업(84%)한 사람들이 대다수

 

ㅣ 트럼프 지지자들은 법을 집행하는 데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95%), 인종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92%), 경찰에 대한 존중(78%), 용의자의 권리 보호(65%)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

 

ㅣ 법을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지자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바이든 지지자의 경우 인종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95%)가, 트럼프 지지자의 경우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96%)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

 

 

△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평가

ㅣ 하버드 CAPS/해리스 여론조사(Harvard CAPS/Harris Poll)에 따르면, 2024년 미국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긍정 평가 75% 및 부정 평가 20%로, 최근 4년간 가장 우호적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평가 (이미지=www.police1.com)

 

첫째, 경찰관 채용, 유지 및 훈련에 기록적인 투자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해야 할 일(to do)을 제대로, 올바르게(right)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경찰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상식적인 치안 유지 조치를 다시 도입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니는 사람을 잡고 새로운 범죄를 꾀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찾아내는 불심검문(stop and frisk)을 시행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총기 법을 엄격히 적용하며, 불법 약물의 공개적 사용을 단속하고,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과 협력하여 외국인 범죄자를 우리의 거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셋째, 보석금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범죄 행위와 범죄인 기소를 거부하며, 우리 도시를 범죄자들에게 넘겨주는 검사들을 추적하겠습니다. 그들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도시의 안전과 법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의 검찰이 인종에 기반하여 법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는지, 인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는지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협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습니다. 관련 공무원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it has been great that they have caused). 만약 관련 공무원들이 처벌하지 않은 절도 때문에 당신의 사업체가 약탈당하거나, 보석금이나 보증금 없이 풀어준 폭력 범죄자에게 당신이 잔인하게 공격당한다면, 당신은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넷째, 현재 일부 사람들이 ‘불공정 부처(Department of injustice)’라고 부르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에 명령하여 미국 내의 모든 갱단, 거리 조직, 마약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해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세력 다툼과 마약 소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소하고, 찾아낼 수 있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기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하지만,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 밀매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인신매매범들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마약 밀매자들과 인신매매범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면, 이러한 범죄들이 빠르게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법과 질서가 완전히 붕괴하고(complete breakdown),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intolerably) 침해된 도시에 대해서는, 안전이 회복될 때까지 주저 없이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포함한 연방 자원(federal assets)을 투입할 것입니다.

 

만약 낸시 펠로시가 우리의 주 방위군이나 군인들을 받아들였다면, 1월 6일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와 워싱턴 D.C.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1월 6일 사태

ㅣ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을 말한다.

ㅣ 낸시 펠로시는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었다.

ㅣ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낸시 펠로시와 워싱턴 D.C. 시장이 충분한 경비 인력을 요청하거나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 6일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여섯째, 우리는 학교 규율(school discipline)과 소년 사법 제도(juvenile justice)에 대한 이념적 편향을 끝낼 것입니다. 많은 차량 강도와 범죄자는 13세, 14세, 15세의 청소년들입니다. 나는 교육부와 법무부에 미성년자 징계에 관한 연방 기준을 전면 개편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통제를 벗어나 거리에서 난폭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이를 막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신속하고, 확실하며, 강력할 것이며, 그들도 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소년 사법 제도

ㅣ 소년법은 1958.7.24. 처음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13차례 개정되었다. 2020.10.20. 개정이 가장 최근 개정이다.

ㅣ 소년범이란 범죄 행위를 한 19세 미만 소년을 뜻한다. 우범소년(10세~18세), 촉법소년(10세~13세), 범죄소년(14세~18세)으로 나뉜다.

 

소년보호사건 처리 절차 (이미지=법무부)

 

※ 소년법은 <커뮤니티/자유게시판> 참조 

 

일곱째, 우리는 자기 방어권(right of self-defense)이 위협받는 모든 곳에서 이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기 휴대 허가의 상호 인정(concealed carry reciprocity) 법안에 서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정헌법 제2조(Second Amendment) 권리는 주(州) 경계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국경을 완전히 안전하게 하고, 내부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마약 카르텔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 자기 방어권, 상호 인정, 수정헌법, 내부 단속, 마약 카르텔

ㅣ 자기 방어권이란 미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리로, 특히 총기 소지와 관련이 있다.

ㅣ 총기 휴대 허가의 상호 인정이란 한 주에서 발급받은 총기 휴대 허가를 다른 주에서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전체 50개 주 중 29개 주에서 상호 인정 협정을 맺고 있다.

ㅣ 수정헌법 제2조는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ㅣ 내부 단속이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의미한다.

ㅣ 마약 카르텔이란 주로 멕시코 국경을 통해 마약을 밀수하는 범죄 집단을 지칭한다.

 

우리는 2년 전만 해도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국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국경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아마도 역사상 최악의 상태입니다. 지금의 미국처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신 병원에서 옵니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옵니다. 그들 모두가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숙자들,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정신 질환자들로부터 우리의 거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조만간 이 계획들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미국의 안전을 되찾아올 방법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o : 12

Date : 2023/2/20

Sector : society

Policy Agenda : President Trump Announces Plan to End Crime and Restore Law and Order

 

Joe Biden and the ‘Defund the Police’ Democrats have turned our once great cities into cesspools of bloodshed and crime.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Here's my plan to restore law and order in our cities and throughout our country, frankly.

 

First, because police forces have been gutted by Democrats’ war on police, I will sign a record investment in hiring, retention and training for police officers nationwide. So important.

 

This bill will also increase vital liability protections for officers because the Democrats want to take those protections away from our police, because we want them to do their jobs, and we want them to do their jobs right. You can't take their protections away if you're going to have them do their jobs properly.

 

Second, to qualify for this new funding and all other Justice Department grants, I will insist that local jurisdictions return to proven common sense policing measures, such as stop and frisk— very simple—you stop them and you frisk them, strictly enforcing existing gun laws against convicted felons, cracking down on the open use of illegal drugs, and cooperating with ICE to get criminal aliens off our streets and get them out of our country.

 

Third, we will go after the radical Marxist prosecutors who are abolishing cash bail, refusing to charge crimes, and surrendering our cities to violent criminals. They have surrendered like never before. I will direct the DOJ to open civil rights investigations into radical left prosecutor’s offices, such as those in Chicago, L.A., and San Francisco to determine whether they have illegally engaged in race-based enforcement of the law.

 

I will also work with Congress to give the victims of their Marxist policies the right to sue local officials for harm and suffering, and it has been great that they have caused. If your small business is pillaged because shoplifting goes unpunished, if you're brutally attacked by a violent felon released without bail or bond, then you will be entitled to massive damages.

 

Fourth, I will order the Department of Justice or as some people call it the ‘Department of injustice’ right now and Homeland Security to dismantle every gang, street crew, and drug network in America. Every single one of them will be dismantled.

 

We already know where these turf wars and drug dens are. We know who the people are. And we're going to charge them and charge the culprits with every crime that we can find. We're going to be fair, but we're going to be tough. We also need the death penalty for drug dealers, so important. And I'd also add to that human traffickers. Drug dealers and human traffickers. They get the death penalty, watch it stop and stop quickly.

 

Fifth, in cities where there has been a complete breakdown of law and order, where the fundamental rights of our citizens are being intolerably violated, I will not hesitate to send in federal assets including the National Guard until safety is restored.

 

If Nancy Pelosi would have accepted our National Guard or our soldiers, you wouldn't have had January 6, but she and the mayor of D.C. didn't do that.

 

Sixth, we will end the leftist takeover of school discipline and juvenile justice. Many of these carjackers and criminals are 13, 14, and 15 years old. I will order the Education and Justice Departments to overhaul federal standards on disciplining minors. So, when troubled youth are out of control, they're out on the streets and they're going wild, we will stop it. The consequences are swift, certain and strong and they will know that.

 

Seventh, they will protect the right of self-defense everywhere it is under siege. And I will sign concealed carry reciprocity. Your Second Amendment does not end at the state line. In addition, I will of course fully secure the border, dramatically increase interior enforcement, and wage war on the cartels.

 

We have never had a border so secure as it was just two years ago. And now our border is the worst anywhere in the world, and possibly of all time. There’s never been a country that allowed to happen what's happening in the United States right now, where millions of people are pouring across our borders. They come from mental institutions. They come from the prisons. They’re all being led out so they can come into the United States. They’re poisoning our country.

 

We will also take back our streets from the homeless, the drug addicted, and the mentally ill. I will discuss those plans in much more detail very soon. That is how I will bring back public safety to America. I want to thank you.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we're going to Make America Safe Again. Thank you.

 

 

 

https://the-industry.co.kr/news/3251

Donald Trump‘s Agenda 47 : 12. 범죄 근절과 법질서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