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nald Trump's Agenda 47 : 10. 중국의 스파이 활동 차단 >

중국이 미국의 기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No : 10

Date : 2023/2/3

Sector : diplomacy

Policy Agenda : 중국의 스파이 활동 차단

 

중국이 미국 내에서 수천 명의 스파이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산업계(business), 금융계(finance), 학계(academia), 과학기술계(technology), 언론계(media),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정부(government)에까지 침투해 있을 겁니다.

 

△ 중국 스파이 활동

ㅣ FBI에 따르면, 미국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pirated software), 영업비밀 도용(theft of trade secrets), 위조 상품(counterfeit goods) 등으로 매년 약 2,250억 달러(323조 원)~6,000억 달러(86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ㅣ CSIS에 따르면, 미국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도용의 80% 이상은 중국이 관여하고 있다.

ㅣ 2000년 이후 중국 스파이 사건

• 54%는 중국의 산업 기술 획득 시도(commercial technologies)

• 49%는 중국 군대나 정부 직원이 직접 관여(directly involved Chinese military or government employees)

   • 46%는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cyber espionage)

   • 41%는 중국 민간인이 관여(private Chinese citizens)

   • 29%는 중국의 군사 기술 획득 시도(military technology)

 

중국 산업 스파이 사건 추이 (이미지=CSIS)

 

※ Chinese Espionage, 2000~2023 원문은 <커뮤니티/자유게시판> 참조

 

제가 대통령일 때, 법무부에 중국의 스파이 활동만을 전담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조 바이든은 이 프로그램이 인종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해 버렸죠.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제가 다녔던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대학교 -지금은 악명 높은 바이든 센터가 있는 곳이죠- 교수 160명이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에게 중국 스파이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 중국 스파이 프로그램

ㅣ 미국에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라 부른다.

ㅣ 2018.11월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하였고, 2022.2월 바이든 정부에서 폐지하였다.

ㅣ 미국 국적을 가진 중국계 미국인(Chinese Americans), 중국 국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거주자(Chinese residents)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ㅣ 저명한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들이 중국으로 이전, 아시아계 미국인(Asian American)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중국에 대한 느낌 (이미지=Pew Research Center)

 

△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ㅣ 메릭 갈랜드는 현재 미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2021.3월에 임명되었다.

 

의회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재정 운영, 중국인 기부자들, 바이든 센터, 그리고 바이든 가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었을 때, 중국의 미국 내 스파이 활동을 막기 위해 그 어느 정부보다 과감한 조처를 했습니다. 제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조치는 매우 큰 규모로 확대될 것입니다.

 

공화당원들을 쫓아다니는 대신, 개혁된 FBI와 법무부는 중국 스파이들을 쫓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들과 대학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어 내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요구와 법률에 따라 중국이 미국의 기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비자 제재와 여행 제한을 가할 것입니다.

 

FBI도 최근에 중국이 미국 영토 내에서 비밀경찰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산당의 철권통치(iron fist of the Communist Party)를 미국 내 중국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완전히 중단시킬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중국의 비밀경찰서(secret police station)

중국의 비밀경찰서 (이미지=Safeguard Defenders)

 

ㅣ BBC의 2023.4.18. ‘FBI makes arrests over alleged secret Chinese 'police stations' in New York’ 보도와, THE HILL의 2023.5.18. ‘Crack down on illegal Chinese police stations in the US’ 보도

•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Manhattan's Chinatown)에서 중국 공안부(China's Ministry of Public Security)의 비밀경찰서(secret police station) 운영

• 뉴욕,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주요 도시들과 네브래스카, 미네소타 등 소도시에서도 확인

   • 전 세계 53개국에 최소 100개의 비밀경찰서 운영 중

ㅣ 이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

 

 

 

No : 10

Date : 2023/2/3

Sector : diplomacy

Policy Agenda : Stopping Chinese Espionage

 

It’s rarely even mentioned that China has many thousands of SPIES working in the United States—in business, finance, academia, technology, media, and likely even government, very sadly.

 

As President, I established a special initiative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tasked with the sole mission of targeting Chinese espionage in the United States. Joe Biden TERMINATED that program right away, suggesting that it was somehow racist. According to published reports, this came shortly after 160 faculty members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where I went to school, the Wharton School of Finance— home of the now-infamous Biden Center, wrote to Merrick Garland and demanded that the Chinese espionage initiative be shut down immediately.

 

Congress needs to dig DEEP into the financial operations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its Chinese donors, the Biden Center, and the Biden family—and figure out what the hell is going on.

 

As President, I took the most dramatic action of any administration to curtail China’s ability to conduct espionage in the United States—and when I’m back in the White House, those efforts will be expanded in a very, very big way.

 

Instead of hunting down Republicans, a reformed FBI and Justice Department will be hunting down Chinese spies.

 

We will create new partnerships with businesses and universities to give them the tools to protect themselves from insider threats.

 

We will also impose whatever visa sanctions and travel restrictions are necessary to shut off Chinese access to American secrets in compliance with our demands and in compliance with our laws.

 

The FBI even recently admitted that China operates a secret police force on American soil, how do you like that one, imposing the iron fist of the Communist Party, the rule —think of this, the Communist Party rule on Chinese nationals in the United States. Just think about that. We will shut that down—and we will shut it down cold. Thank you very much.

 

 

 

https://the-industry.co.kr/news/3072

Donald Trump‘s Agenda 47 : 10. 중국의 스파이 활동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