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차단 ≫

•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나

산업기술 유출 징후(이미지=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는‘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4.7.5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 국가핵심기술

ㅣ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 해외 기술유출 사례

ㅣ 23년 A社 前職연구원 7명이 반도체 세정장비 국가핵심기술을 불법 유출하고 동종업체 B社를 설립하여 중국에 동일한 장비를 수출 중인 사실 적발 및 전원에 유죄 판결

 

ㅣ 22년 C社 현직 연구원이 협력업체 직원과 공모,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자율주행 기술' 관련 자료를 휴대폰으로 찍어 해외반출 시도 중인 정황 포착 및 총 3명에 유죄 판결

 

급격한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해진 기술들은 새롭게 지정하고, 일반화된 기술들은 지정 해제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의 인수합병(M&A) 등 외국인 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신규 지정 4개

ㅣ 원전 구조물 설계 초과 지진력 저감용 고무 계열 면진 장치 기술

ㅣ TRISO-SiC 핵연료의 상압 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 기술

ㅣ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설계 및 제조 기술

ㅣ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 해석 및 제조 기술

 

△ 면진

ㅣ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전의 지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하는 기술이다. 방법에 따라 면진(免震, Seismic Isolation), 제진(制震, Seismic Control) 그리고 내진(耐震, Seismic Resistance)으로 나뉜다.

 

ㅣ 건물을 지반에서 분리하여 지진의 진동에너지가 피해 가도록 하는 것이 면진, 지진의 진동에너지를 소산(消散)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진, 건물을 지진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짓는 것이 내진이다.

 

ㅣ 면진은 고무처럼 모양이 쉽게 바뀌는 건축자재로 만들어진 장치 위에 건물을 세워 지진으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건물에 쉽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LG CNS 부산데이터센터는 건물과 지상 사이를 분리하는 댐퍼(Damper)를 설치해 지진의 진동에너지를 건물이 흡수하는 면진 설비가 적용된 사례다.

 

면진-제진-내진 비교(이미지 편집=더THE인더스트리 신문)

 

LG CNS 부산데이터센터 면진 사례(이미지=LG CNS)

 

△ TRISO-SiC 핵연료(TRi-ISOtropic fuels - SiC matrix)

ㅣ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하면 2023년 5월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총 410기다.

 

ㅣ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온에서 핵연료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며 FCM(Fully Ceramic Micro-encapsulated) 핵연료 개념이 제시되었다. FCM 핵연료는 TRISO(TRistructural ISOtropic fuels) 피복입자와 SiC 매트릭스로 구성된다. 핵연료 내부에서 생성되는 핵분열 생성물을 TRISO 코팅층과 SiC 매트릭스에서 이중으로 보호해 준다.

 

ㅣ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분 투자한 미국 USNC(Ultra Safe Nuclear Corporation)는 FCM 핵연료를 초소형원자로(Micro Modular Reactor, MMR)에 사용하기 위해 제품화하고 있다.

 

TRISO-SiC 핵연료 개념도(이미지=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55)

 

△ 발전용 수소 연소 가스터빈

ㅣ 발전용 가스터빈은 압축된 공기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발전용 수소 연소 가스터빈은 LNG 대신 일정 비율의 수소를 혼합 사용하거나(수소 혼합 연소), 100% 수소만을 사용하는(수소 전소) 친환경 기술이다. 시장 규모는 30년 40조 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ㅣ 우리나라(두산)는 미국(GE), 독일(Siemens), 일본(Mitsubishi) 그리고 이탈리아(Ansaldo Energia)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했다. 이 원천기술을 활용한 발전용 수소 연소 가스터빈도 20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다.

 

발전용 가스터빈의 핵심인 로터 조립체(Rotor Assembly)(이미지=두산)

 

△ 고속철도차량

ㅣ 94년 프랑스 알스톰(Alstom)의 고속철도차량 제작 기술이 이전되지 않은 데다 제3국으로의 수출 불가 등 제약이 뒤따라 고속철도차량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ㅣ 96년 현대로템을 포함한 70여 개 산·학·연이 참여한 ‘350km/h급 한국형 고속철도차량 HSR-350X(G7)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08년 동력원이 열차 앞뒤에 구성된 동력 집중식 KTX-산천을 양산하면서 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차량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19년에는 동력원이 각각의 객차에 분산된 동력 분산식 260km/h급 KTX-이음, 22년에는 동력 분산식 320km/h급 KTX-청룡까지 출고하였다.

 

ㅣ 24.6.14일 우리나라 최초로 고속철도차량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현대로템과 코레일이 국내의 KTX-이음과 유사한 25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차량을 2,700억 원 규모로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다.

 

KTX-이음(이미지=현대로템)

 

▲ 지정 해제 3개

ㅣ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ㅣ 원전 증기발생기 2차 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ㅣ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 기술 범위 변경 지정

ㅣ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 분야 등 8개 분야(24개)

 

△ 세부내용은 커뮤니티/자유게시판 참조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되어 보호 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여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