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의원, 내란범에 대한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 운동 제안 >

반역자들은 패가망신한다는 교훈 남기자는 취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이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 내란범(피고)에 대한 온 국민(원고)의 위자료 청구소송(민사소송) 운동을 제안했다.

온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 운동 (이미지=김민석 의원 블로그)

 

△ 민사소송

ㅣ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신청한(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한다.

ㅣ 피고(被告)란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형사소송

ㅣ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소송을 신청(재판을 청구)한다.

ㅣ 용의자(容疑者)란 형사소송에서, 특정 사건의 조사 대상을 말한다.

ㅣ 피의자(被疑者)란 형사소송에서, 특정 사건의 수사 대상을 말한다.

ㅣ 형사소송에서,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유죄로 결론짓고 소송을 신청(재판을 청구)하면 피의자(被疑者)는 피고인(被告人)이 된다.

 

온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 운동

 

국회의원 김민석

 

1. 계엄 심의 국무회의 기록을 즉각 수사해 중한 책임을 신속히 가려내야 합니다.

 

2. 국방위는 오늘 추가 계엄 방지 입법을 긴급 처리해야 합니다. 방해하면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다 물러나야 합니다. 계엄을 선동한 한기호 의원은 즉시 국방위에서 나가야 합니다.

 

3. 집회 주역이 10대까지 내려간 것은 3.1운동, 4.19 등 대한민국 역사의 부활입니다. 집회는 예술콘서트가 되고 MZ세대는 Min Zoo 세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의 함성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처럼, 주술 정권도 국민의 함성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4. 내란 사태 아래 크리스마스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번 투표도 방해하면 국민의힘 전체가 무너질 겁니다.

 

5. 반역자들은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 내란 주범들에 대한 온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안합니다.

 

5,100만 국민이 1만 원씩만 청구해도 5,100억입니다. 제 SNS에 한 변호사의 소장을 모범사례로 공유하겠습니다. 국민의 상처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 소장 샘플은 <커뮤니티/자유게시판> 참조

※ 전자소송 이용 방법은 <커뮤니티/자유게시판> 또는 https://brunch.coshalashala/79 참조

 

<소장 접수 방법>

 

1. 종이를 출력해서 관할법원을 찾아 해당 법원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2. 전자소송 사이트로 제출

1)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https://ecfs.scourt.go.kr/

2) 사이트 중앙 부분 '서류제출-민사 서류' 클릭

3) 자주 찾는 민사 서류 탭에서 '소장' 클릭

4) 전자소송 진행 동의하고 '당사자 작성' 클릭

5) 항목별 해당하는 소 내용 작성하여 제출

 

 

 

https://the-industry.co.kr/news/2967

김민석 의원, 내란범에 대한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 운동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