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nald Trump's Agenda 47 : 6. 미국 교육을 구하고 학부모에게 권한을 돌려주자 >

• 학부모 권리 장전(Parental Bill of Rights)을 채택할 것
• 학부모가 교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No : 6

Date : 2023/1/26

Sector : education

Policy Agenda : 미국 교육을 구하고 학부모에게 권한을 돌려주자

 

미국의 공립학교는 급진적 좌익 광신도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미국의 교육을 구하고, 미국 학부모들에게 권한을 되돌려줄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째,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 부적절한 인종적(racial), 성적(sexual), 정치적(political) 콘텐츠를 강요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CRT)

ㅣ 비판적 인종 이론(CRT)이란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종 차별은 개인의 편견 때문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제도나 시스템 자체에 내재화된 차별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ㅣ 뒤에 이어지는 부적절한 인종적(racial) 콘텐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

ㅣ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별(Sex)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인 성별(Gender)을 의미한다.

ㅣ 젠더 이데올로기란 성별을 생물학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려는 개념을 말한다.

ㅣ 뒤에 이어지는 부적절한 성적(sexual) 콘텐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ED)에 지시하여 인종 기반 차별(race-based discrimination)에 연루된 모든 학군(school district)에 대해 시민권 조사(Civil Rights investigations)를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도 포함됩니다.

 

△ 인종 기반 차별(Race-based discrimination)

ㅣ 인종 차별(Racism)이란 인종이 인간의 특성과 역량을 결정하는 주된 결정 요인이며, 인종적 다름이 특정 인종의 고유한 우월성을 제공한다는 믿음(Belief)이다. (메리엄-웹스터 사전, Merriam-Webster Dictionary)

ㅣ 인종 기반 차별(Race-based discrimination 또는 Race discrimination)은 인종 차별(Racism)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고용, 교육 등에 있어 인종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구체적인 행위나 관행을 의미한다.

ㅣ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 기반 차별(Race-based discrimination)은 백인에 대한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해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백인 역차별이란 다양성(Diversity), 공정성(Equity), 포용성(Inclusion) 정책은 또 다른 형태의 인종 차별 제도로, 백인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믿음이다.

 

△ 학군(School District)

ㅣ 주정부가 지정한 특별교육행정 단위로, 미국 전역에 1만 5천여 개의 학군이 있다.

 

△ 시민권 조사(Civil Rights investigations)

ㅣ 시민권 조사(Civil Rights investigations)란 교육에서 차별을 없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위한 것으로, 법무부나 교육부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차별 행위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 학교에서 전파되는 마르크스주의는 유대-기독교 교리와 완전히 적대적이며, 여러 면에서 새로운 종교처럼 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에 규정된 Establishment Clause와 Free Exercise Clause의 위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 마르크스주의(Marxism) vs 유대-기독교 교리(Judeo-Christian teachings)

ㅣ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유물론, 유대-기독교 교리(Judeo-Christian teachings)는 유신론으로 세계관이 다르다.

ㅣ 유물론(Materialism)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the belief that no god or gods exist, Cambridge Dictionary) 무신론(Atheism)으로 연결된다.

ㅣ 유신론(Theism)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belief in the existence of a god who created the world and who acts to influence events, Cambridge Dictionary)이다.

 

△ Establishment Clause / Free Exercise Clause

ㅣ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다.

   • 수정헌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Amendment 1 - Freedom of Religion, Press, Expression.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ㅣ Establishment Clause란 수정헌법 제1조의 establishment of religion을 말한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종교 즉, 국교(國敎)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ㅣ Free Exercise Clause란 수정헌법 제1조의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를 말한다. 국가가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첫날부터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ED)에 침투한 급진주의자, 광신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찾아내 제거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며, 그들이 누구인지는 당신들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해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조 바이든은 이런 미치광이들에게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해고하고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 배정에 서명할 때, 반항적인 직원들(defiant employees)을 해고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에 요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시민 교육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를 거부권으로 막을 것입니다.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의 참가를 금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사 자격 인증 기관을 만들 것입니다. 이 기관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최고 수준의 기준이 될 것이며, 애국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지지하며, 자신들의 임무가 아이들을 세뇌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교사들을 인증할 것입니다.

 

△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참가 배제

ㅣ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ㅣ 2024.3월, 미국대학체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ollegiate Athletics, NAIA), 2023.3월, 세계육상연맹(World Athletics), 2022.6월, 국제수영연맹(World Aquatics)은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의 참가를 금지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교육 개혁을 시행하는 모든 주와 학군에 대해 대규모 자금 지원과 우대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 첫째, K-12 학년의 교사 종신고용 제도를 폐지하여 나쁜(BAD) 교사를 제거하고, 좋은(GOOD) 교사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성과급 제도(Merit Pay)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교사가 학교에 있기를 원합니다.

• 둘째, 비대해진 교육 행정 인력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분열적이며, 불필요한 다양성(Diversity), 공정성(Equity), 포용성(Inclusion) 관련 행정 인력도 포함됩니다.

• 셋째, 교육 과정의 투명성과 학교 선택권을 포함하는 학부모 권리 장전(Parental Bill of Rights)을 채택하겠습니다.

• 넷째, 학부모가 교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학부모가 할 일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학부모입니다. 교장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학부모가 그를 해임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궁극적인 지역 통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이런 것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 학부모 권리 장전(Parental Bill of Rights)

ㅣ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권리가 있으며, 자녀의 교육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

ㅣ H.R. 5, Parents Bill of Rights 법률안이 2023.3월 하원을 통과하였고,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ㅣ H.R. 5, Parents Bill of Rights Act의 5가지 원칙

   • Parents have the right to know what's being taught

   • Parents have the right to be heard

   • Parents have the right to see the school budget and spending

   • Parents have the right to protect their child’s privacy

   • Parents have the right to be updated on any violent activity at school

 

흔히 말하듯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입니다. 만약 핑크 머리의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큰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학부모들에게 다시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이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읽기, 쓰기, 산술(arithmetic)을 다시 가르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미국 중심의 교육(pro-American education)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 한 명당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돈을 지출하겠지만, 이제는 그 돈의 가치를 얻어 낼 것입니다. 미국은 모든 교육 분야에서 하위를 기록하는 반면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우리는 이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돈을 쓸지라도, 미국은 교육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미국의 교육시스템

ㅣ 미국의 교육정책은 ESEA, NCLB, ESSA 법률 순으로 변화해 왔다.

   • 1965년,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 시행

   • 2002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 시행

   • 2015년,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시행

ㅣ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및 지방정부(시, 카운티, 타운 등)가 학교설립, 교육과정 개발, 입학과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ㅣ 교육예산은 연방정부가 10% 미만 지원, 나머지 90% 이상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통해 확보한다.

ㅣ 공립학교 교육은 주정부가 지정한 특별교육행정 단위(학군)를 통해 이루어진다. 미국 전역에 1만 5천여 개의 학군이 있으며, 학군마다 지역교육청이 있다.

   • 각 학군은 몇 개~몇십 개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룬다. 즉, ABC 고등학교 밑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해당 피라미드 내의 ABC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ㅣ 주정부마다 다르지만,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은 대체로 12년(9년~13년)이다.

ㅣ 의무교육 기간(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K-12)의 공립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무상교육(Free education)이 제공된다.

 

한국과 미국의 교육체계 (이미지=한국TOEIC위원회)

 

△ 미국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ㅣ 세계 각국의 교육제도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잣대로 사용한다.

ㅣ PISA는 2000년에 시작되었으며, 3년 주기로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을 평가한다.

ㅣ 미국의 PISA 결과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 학생들과 대다수 유럽 학생보다 뒤처진 모습을 보인다. PISA 2022결과는 다음과 같다.

   • OECD 평균 : 수학(472점), 읽기(476점), 과학(485점)

   • 미국 : 수학(465점), 읽기(504점), 과학(499점)

   • 한국 : 수학(527점), 읽기(515점), 과학(528점)

 

OECD 평균, 미국, 한국의 PISA 트렌드 (편집=더THE인더스트리 신문)

 

 

 

No : 6

Date : 2023/1/26

Sector : education

Policy Agenda : President Trump’s Plan to Save American Education and Give Power Back to Parents

 

Our public schools have been taken over by the Radical Left maniacs. Here is my plan to save American education and restore power to American parents.

 

First, we will cut federal funding for any school or program pushing Critical Race Theory, gender ideology, or other inappropriate racial, sexual, or political content onto our children. We are not going to allow it to happen.

 

Next, I will direct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Education to open Civil Rights investigations into any school district that has engaged in race-based discrimination. That includes discrimination against Asian Americans.

 

The Marxism being preached in our schools is also totally hostile to Judeo-Christian teachings, and in many ways, it is resembling an established new religion. Can’t let that happen. For this reason, my administration will aggressively pursue potential violations of the Establishment Clause and the Free Exercise Clause of the Constitution. That’s very simple.

 

Additionally, on Day One, we will begin to find and remove the radicals, zealots, and Marxists who have infiltrated the federal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at also includes others, and you know who you are. Because We are not going to allow anyone to hurt our children. Joe Biden has given these lunatics unchecked power—I will have them fired and escorted from the building. And I will tell Congress that any appropriations bill I sign must reaffirm the president’s ability to remove defiant employees from the job. It’s all about our children.

 

I will veto the sinister effort to weaponize civics education. We will keep men out of women’s sports. And we will create a new credentialing body that will be the Gold Standard, anywhere in the world, to certify teachers who embrace patriotic values, support our way of life, and understand that their job is not to indoctrinate children, but very simply to educate them.

 

Finally, I will implement massive funding preferences and favorable treatment for all states and school districts that make the following historic reforms in education:

 

• One, abolish teacher tenure for grades K through 12, so we can remove BAD teachers, and adopt Merit Pay to reward GOOD teachers. We want great teachers in our schools.

• Two, drastically cut the bloated number of school administrators, including the costly, divisive, and unnecessary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bureaucracy.

• Three, adopt a Parental Bill of Rights that includes complete curriculum

transparency, and a form of universal school choice.

• And Four, implement the direct election of school principals by the parents. It’s all about the parents for their children. More than anyone else, parents know what their children need. If any principal is not getting the job done, the parents should be able to vote to fire them and select someone who will. This will be the ultimate form of local control. Our country has frankly never had anything like it, or let’s say for at least the last fifty years.

 

As the saying goes, personnel is policy, and at the end of the day, if we have pink- haired Communists teaching our kids, we have a major problem.

 

When I am President, we will put PARENTS back in charge and give them the final say. We will get back to teaching reading, writing, and math – called arithmetic —and we will give our kids the high quality, pro-American education they deserve. 

 

We spend more per pupil than any nation in the world by double. We are going to keep spending our money, but we are now going to get our money’s worth. We are at the end of every list on education, and yet we spend the most. We are going to change it around. We may spend the most, but we are going to be tops in education no matter where you go anywhere in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https://the-industry.co.kr/news/2798

Donald Trump‘s Agenda 47 : 6. 미국 교육을 구하고 학부모에게 권한을 돌려주자